화물차 용어 및 팁26 화물차 스티커 미부착하면 벌금??? 지입화물차 또는 개인 사업으로 하는 개별화물 및 용달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차시훈 트럭입니다. 초보자 분들이 간혹 깜빡하시거나 또는 가볍게 생각하셔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주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티커를 미부착 했을시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1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만약에 처음 운송업을 접하시거나 이걸 깜빡하시는 분들은 자칫 잘못했다간 과태료를 내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벌금 고지서에 "합당한 이유","부당한 생각"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자신의 실수 또는 무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해.. 2023. 2. 14. 안전운임제는 어디로? 안녕하세요. 차시훈 트럭입니다. 안전운임제은 파란만장했던 길을 걷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전운임제을 정의하자면 '운임비에 대한 최저 기준을 법으로 정한 제도'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최저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등 피견인 차량 2개 품목에 한해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시행했다가 제도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합의점에 도달 하지 못한 채 2022년을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향후 논의를 지속,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입장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전운임제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이지만 화주·운송사·차주의 이해관계가.. 2023. 1. 10.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추진!! 안전운임제가 무엇이길래? 연말로 예정된 '안전운임제' 폐지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화물연대와 화주협의회 측의 마찰이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양측의 대립각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양측의 hassiyul45.tistory.com 안전운임제란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으로,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3년 일몰제로 2020년에 도입된 제도. ※일몰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폐지되도록 하는 제도 안전운임제가 3년이 되.. 2022. 11. 22. 화물차를 살려면 땅이 있어야한다고? 맛집, 관광지, 유원지, 놀이공원같은 곳을 가다보면 사람들이 많아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위를 몇바퀴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으실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뿐만아니라 일본에서도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것이 바로 차고지 증명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포스팅 주제는 차고지 증명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시행되는지 또 어느 지역에서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준비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란? 차고지 증명제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등록 때 차고지 확보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개인에게 할당된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야 차량을 구매하거나 등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가장 .. 2022. 9. 9.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