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시면 유류세 인하로 인하여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 단가가 변하면서 화물기사님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더 비싸게 느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유가보조금: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유가보조금은 한마디로 유류세가 인상하면 지급 단가가 상승하고, 인하하면 지급 단가가 하락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급 단가는 어느새 152.37원/L라는 수치까지 떨어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유류세를 인하를 하면 그만큼 기름값이 떨어져야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 잠깐 떨어졌다가 오히려 기름값이 더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체감도 못하고 있는거라고 봅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변화 22년 4월: 239.79원/L, 22년 7월: 152.37원/L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는 떨어지고 그 대책으로 유가 연동보조금의 지급기준을 1700원/L으로 낮췄으나 실질적으로 183.21원/L이라는 상한액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름값이 다시 올라간다면 오히려 체감은 축소된 것처럼 느껴지실 것 같네요.
그나마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이 6.5만원 증가되어, 월 최대 47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좋게 다가 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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